국정감사모니터링 요령안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1. 개요

①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3일에서 11월 6일 오후 2시로 변경됨)

② 하루종일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회본청 건물에 마련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실(국회본청 250호실)에서 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직접 보는 방법과, 국회본청에 마련된 모니터실에서 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를 통해 사이버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본청에서의 화상모니터링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국정감사시 갖추어야 할 사항

01. 복장을 품위있게 합니다.  (국감현장에 들어가는 모니터위원은 필히 정장차림으로)

02.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합니다. 노트와 볼펜, 샤프연필, 지우개 등은 기본입니다.

03. 해당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의 주요이슈 사항을 점검합니다.

04. 상임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모니터하기 쉽습니다.

05. 피감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피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합니다.

06. 국감시작 시간 전 적어도 30분 전에는 국정감사장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07. 자료는 최대한 많이 수집합니다. (감사위원(국회의원)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 자료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모니터링은 수월해집니다.)

08.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도중에 귀가 또는 모니터 중단하면 전체통계나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09. 모니터 보고서는 속기하듯이 빈틈없이 작성합니다.

2. 국감모니터링 참관요령

① 국정감사 현장 참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구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소지는 청사 출입규정에 의해서 출입증과 교환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신분증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속임을 밝히도록 합니다)

② 대체로 국정감사 현장에 가면 사전에 국감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의 명단이 통보되어 출입이 원활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조금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참관을 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시작전에 국정감사장에 도착하여 미리 좌석을 잡고 대기하면 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월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타사항까지 체크하기도 편리합니다.

③.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진행순서와 상임위 국회의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속기식으로 적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질의의 취지와 답변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휴식시간(점심시간이나 정회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뜨거나 이동을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⑤ 해당 대상기관(피감기관의 국정감사요구자료(A4 사이즈책자)나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 등)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등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여러 자료는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으며, 보여 주어서도 아니됩니다.

3.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전화보고요령

① 전화시기 : 방청전, 오전방청후 점심시간, 오후방청후 저녁시간에 국감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휴식시간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로 알려 주실 내용(국감현황 보도자료용)

가.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총인원수(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나. 국정감사에 결석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다. 국정감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은?

라. 국감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문제점

예) 의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는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피감기관과 의원과의 다툼 등 방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마.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사항은 무엇인가?

4.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 요령

① 국정감사장에 도착하면,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가 의원들과 피감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는 국감모니터위원들이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숫자만큼 수집합니다(한 의원당 1개 이상의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 지하 1층에 보도기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복도에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놓여져 있으며, 각 정당 사무실의 앞에도 관련 보도자료가 놓여져 있으므로 참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를 제때에 수집하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② 다음에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관계자들, 즉 피감기관 공무원 및 상임위 위원 보좌관들에게 국정감사NGO모니터위원임을 밝히고, 정중히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보좌관들이나 피감기관에서 질의자료나 현황보고자료 또는 답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부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메모식으로 기록을 남겨서 평가에 반영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다툼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혹시라도 피감기관의 담당직원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들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는 피감기관의 공보실에 찾아가 문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피감기관의 공보실에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피감기관에서 국감자료의 운반을 위해 주는 보자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는 위원회별로 정리하여 분석ㆍ평가될 것입니다.)

5. 국감모니터 보고서의 작성요령

①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첨부자료(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②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보고서의 양식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④ 국감모니터 일시를 기재합니다. 일시를 적을 때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시각과 종료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국감일반 현황에는 출석의원명을 적고 의원들이 출석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별첨된 양식에 따라 출석/ 이석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결석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명과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⑦ 국정감사의 핵심이슈사항에는 의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특이 질의사항은 국감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한 것을 적으면 됩니다.

⑧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내용이 매우 중요함으로 질의/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국정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의 취지와 답변의 취지를 자세히 적고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의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가 되므로 이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피감기관의 서면답변 목록과 자료는 되도록 수단껏 수집하고, 그 목록을 기재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⑩ 모니터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함으로 의견란을 자세히 적어 주시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추천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모니터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상대평가를 하여 추천을 해 주시면 되고, 지적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점요인이 많은 의원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지표는 이미 우리 국감NGO모니터단 발대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장 배치도

·

① 국회직원

① 상임위원장

① 국회직원

⑤ 정책연구위원

카메라

촬영

③ 간사

④

감

사

위

원

⌃

국

회

의

원

⌄

⑧

속기직원석

③ 간사

④

감

사

위

원

⌃

국

회

의

원

⌄

카메라

⑤ 정책연구위원

⑥ 보좌관

/

비서관

⑦ 기자

/

N

G

O

⑥ 보좌관

/

비서관

⑦ 기자

/

N

G

O

⑨ 피감기관의 장

(장ㆍ차관)

답변대

⑩ 피감기관의 배석인원

(피감기관의 부서장급 /간부급 직원)

[설  명] * 상임위원회나 피감기관별로는 위와 약간 다른 좌석 배치가 있을 수 있음

① 위원장 : 상임위원장(감사반장)이 앉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여ㆍ야당 간사가 교대로 위원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② 국회직원 : 국회에서 온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서기관, 입법사무관들이 앉고, 명패는 ‘입법조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비서관도 함께 앉아 있고 대개 6～7명 정도이다.

③ 간사 : 교섭단체의 간사(국회의원)가 앉아 있다. 현재 위원회별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 2명이 있다.

④ 감사위원(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자리이다. 국회의원이 앉는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대 위원장 쪽으로부터 간사를 제외하고 ‘가나다순’으로 앉고, 비교섭단체인 국회의원은 주로 한나라당석 옆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배치표를 꼭 확인하여 누가 발언하는지와 출석체크 등에 활용)

⑤ 정책연구위원 :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이나 한나라당은 정책연구위원을 파견하여 소속정당 감사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데, 이들로 주로 중앙당과의 연락을 맡고 있으며 교섭단체별로 1-2명씩이 나와 있고, 간혹 정책연구위원 옆에는 피감기관의 상급기관 연락간부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고위 직원이 한명 배석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

⑥ 보좌관/비서관석 : 국회의원 1인당 1～2명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수행을 하는데, 이들이 앉아 있는 곳이다. 주로 해당 의원의 바로 뒤에 앉아 있으므로 어느 의원의 보좌진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

⑦ 기자/ NGO석 : NGO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기자석 옆에 배치되어 있다. NGO석이 없는 경우에는 보좌관/ 비서관 석이나 기자석에 앉아 모니터업무를 수행한다.

⑧ 속기직원석 : 2～3명의 속기직원이 교대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 대개 15분정도마다 교대가 이루어진다(교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이석-자리뜨기-을 체크하는 것도 요령이다)

⑨ 피감기관의 장 : 피감기관의 장석에는 주로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공기업의 사장 부사장 등이 자리를 한다. 피감기관의 장 바로 뒤에는 당일 개인 증인이나 부서의 장급(예 차관보, 기획실장, 국장급 등 간부 소개시 소개되는 인원)이 앉는다.

⑩ 피감기관의 배석인원 :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70～80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국정감사의 현황에 대해 상급자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앉아 있다.

(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많이 배석하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

[주의] 피감기관에서 나눠주는 당일 좌석배치도(의원사진)을 입수하면 모니터하기에 수월함       [국정감사NGO모니터단]